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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장관 표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5개 자치구 유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7일(수)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재난 대응 훈련으로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훈련이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6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회차에 새롭게 도입된 훈련 유형인 ‘공연장 안전사고 및 인파 밀집 사고’를 가정해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연계해 실시했다. 해당 훈련에는 21개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유관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700여 명이 대규모 훈련에 참여해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난안전통신망인 PS-LTE 단말기를 활용해 상황전파 및 자원 지원요청, 지시사항 보고체계를 정립해 재난 상황에 대처할 대응력을 강화한 점도 호평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표창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기관과 단체, 지역주민들의 공헌 덕에 맺은 결실”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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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부천시, 2023년 유종의 미 거둬[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한‘지속가능 자족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대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고, 우수한 행정력과 청렴 ‧ 홍보 분야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올 한해 154개 수상 성과를 올리고 국‧도비 및 공모사업 상금으로 외부재원 824억 원을 확보했다. 안전 ‧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도시 전방위 분야 수상 석권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재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관계기관이 협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비상 대비 훈련 유공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부천시는 안전 도시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다. 교통 특별시다운 행보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도시 9개 그룹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천시는 2014년 이후 10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교통 선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일자리 분야의 양과 질을 모두 잡아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개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분야에는 콘텐츠 전문 프로듀서 양성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3년부터 일자리 대상에서 13번의 상을 거머쥐며 명실공히 일자리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또한 2023년 제1회 양성평등정책 대상에서 일 ‧ 생활 균형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우수지자체, 기업, 단체, 개인에게 포상하는 자원봉사 최고 권위의 상이다. 부천시는 ‘함께하는 자원봉사, 함께 행복한 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를 펼쳤다. 특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참가자 방문 시 발 빠르게 대응해 좋은 점수를 얻었다. 복지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다. 먼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 복지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문성, 지속성, 기반 안정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5년 12월까지 기존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의 입지도 단단하게 다졌다.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일반동 전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복지 ‧ 안전 총괄 조직을 강화하고 스마트 온(溫) 부천 애플리케이션(APP) 및 사물인터넷(IoT) 위기 경보시스템 등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 안전 안(전)부(천)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와 스마트시티 분야를 아우르는 성과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 스마트빌리지 챔피언 페스타에서 스마트경로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경로당을 열고 45개소에서 2022년부터 정보통신 기술(ICT)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여가 ‧ 건강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섬 ‧ 산간 지역 3개 군 9개소에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공유해 21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기도 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스마트경로당 10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확산에 주력한다. 도서관 운영과 건축 분야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2023년 전국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에서 부천시립상동도서관이 전국 1만 5,453개 도서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민 누구나 책 쓰는 마을만들기, 독서 디지털미디어 사업 등으로 지역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한 점과 미래 도서관 서비스 환경변화에 발맞춰 혁신적인 도서관 서비스 기반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별빛마루도서관은 제28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 책 읽는 도시와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의 도시임을 증명했다. 시민 생활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PM) ‧ 자전거 민원신고 및 견인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천시 상수도 공기업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가등급)을 받았고,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수상했다. 행정 운영과 청렴 ‧ 참신한 홍보도 전국 원탑 부천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31개 시 ‧ 군 중 인구가 많은 10개 도시 그룹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 올해 시군 종합평가 1위 실적과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4위 실적을 합산한 결과로 9개 분야 중 8개에서 1위를, 101개 세부 지표에서 S등급 99개, A등급 2개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단독 평가를 진행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기관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5회 최다 최우수기관 선정이다. 보조금 사업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전담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공직사회 갑질 근절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갑질 익명 신고 창구 ‘부천시 청렴톡’운영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2023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는 4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받아 청렴하고 공정한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참신하고 세련된 홍보와 신규 통합 도시브랜드도 큰 호평을 얻었다. 제16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기초자치단체(시) 부문과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 시리즈콘텐츠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은 제33회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기획 ‧ 디자인 분야에서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 캐릭터 부천핸썹은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했다. 새롭게 선포한 통합 도시브랜드는 제1회 공공브랜드대상 지자체 ‧ BI 디자인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는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이자 미래를 위한 전환점을 맞은 중요한 한 해였다. 그동안 잘 해왔던 일들은 꾸준히 역량을 인정받았고, 새롭게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이룬 눈부신 성과는 80만 부천시민과 2,700여 명의 부천시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함께 일궈낸 자양분을 토대로 2024년에는 도시의 발전과 미래 100년을 향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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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라남도 토지행정 종합평가‘대상’수상[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전라남도 주관 2023년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관리 ▲지적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등 토지행정 전반에 걸쳐 총 18개 항목, 60개 지표에 대해 실시하였다. 영광군은 군민이 만족하는 적극적인 토지행정을 실현한 결과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 지적민원 서비스 개선, 지적재조사사업의 안정적 추진,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군민 중심 주소정보시설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개별불부합지 연구 용역시범사업, 디지털 트윈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시간 재난대응체계 구축, 불갑사 관광지구 자율형 건물 번호판, 데크길 주소정보 구축 등 실용적이고 현장업무에 활용 가능한 시책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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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공연장 대형화재’ 현장 대응력 키운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26일 공연장 대형화재 발생시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는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한다. 안전한국 훈련은 행안부 주관으로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지난 20일 남구에 따르면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칠석동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에서 진행된다. 공연장 화재 상황을 대비한 가상 훈련으로, 남부소방서를 비롯해 남부경찰서,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명 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공연장 화재 발생시 혼란한 상황에서 현장을 빠르게 수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연장은 많은 사람이 몰리는 다중밀집 장소이어서 화재 발생시 1차 인명사고와 함께 대피 중 안전사고 등 2차 피해도 커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의 현장 대처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칠석동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에서 화재 발생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시나리오는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을 찾은 수백명의 주민이 시설을 관람하는 도중 1층 고싸움놀이 전수관 ‘고’ 보관소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층과 2층 건물 전체로 확산하는 상황부터 시작된다. 이어 화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2층 관람객 내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3D 영상체험관에서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영상을 보던 관람객들이 정전으로 인한 암흑 상태에서 대피 중 안전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으로 짜여졌다. 실전 훈련은 인명 구조부터 화재현장 수습‧복구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될 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대규모 화재 현장에서 빈틈없는 완벽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현장 초기 대응을 비롯해 수습, 복구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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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내 소방첨단장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여수=열린정책뉴스]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단을 보유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200억 원 규모의 소방 첨단장비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구축된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15일, 중앙119구조본부와 사업부지 확보와 및 행정지원 등을 포함한 ‘호남권역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6까지 여수산단 내 청사 1개소를 포함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구축되며, 시는 여수산단을 비롯한 호남권 사업장의 산업안전 확보와 화재․산불․수해지원을 위해 다양한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분당 4만5천L(대형펌프차 분당 2,800L)를 최대 130m까지 방수할 수 있는 대규모 첨단장비로 포소화약제 탱크차, 펌프차, 이송차 등 10여대의 차량과 소방관 50여명이 운영 인력이 투입된다. 이로써 500만L이상의 위험물 옥외저장탱크 398기를 보유한 여수국가산단의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수중펌프로도 활용돼 지역 내 침수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정부 사업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을 할 것”이라며 “여수 국가산단 대형 화재사고 등에 총력 대응해 ‘안전한 여수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2018년 10월 경기 고양시 유류탱크 화재 후속조치의 계기로 도입됐으며 현재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국내 처음으로 운영 중이다. a국내 최대 석유화학산단을 보유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200억 원 규모의 소방 첨단장비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구축된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15일 중앙119구조본부와 사업부지 확보와 및 행정지원 등을 포함한 ‘호남권역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6까지 여수산단 내 청사 1개소를 포함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구축되며, 시는 여수산단을 비롯한 호남권 사업장의 산업안전 확보와 화재․산불․수해지원을 위해 다양한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분당 4만5천L(대형펌프차 분당 2,800L)를 최대 130m까지 방수할 수 있는 대규모 첨단장비로 포소화약제 탱크차, 펌프차, 이송차 등 10여대의 차량과 소방관 50여명이 운영 인력이 투입된다. 이로써 500만L이상의 위험물 옥외저장탱크 398기를 보유한 여수국가산단의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수중펌프로도 활용돼 지역 내 침수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정부 사업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을 할 것”이라며 “여수 국가산단 대형 화재사고 등에 총력 대응해 ‘안전한 여수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2018년 10월 경기 고양시 유류탱크 화재 후속조치의 계기로 도입됐으며 현재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국내 처음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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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8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이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대형화재가 확산되는 재난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순천시와 순천경찰서·순천소방서·성가롤로병원·의용소방대 등 14개 기관·단체·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건물붕괴 및 화재신고를 시작으로 초기대응,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긴급복구 등을 실시하는 재난현장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통합연계훈련으로 진행하면서 민·관·군·경이 공조해 재난을 해결하는 과정을 전개했다. 시는 훈련 현장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응급의료소 등을 운영했으며, 소방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협업 기능별 매뉴얼을 적용하는 등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화재진압 펌프차를 비롯한 2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실제상황처럼 긴박한 현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실제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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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내달 8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대규모 재난을 대비해 대응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달 8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대응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국단위 종합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붕괴, 화재 등 복합재난을 주제로 토론훈련과 현장 대응훈련으로 실시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통합연계훈련으로 진행된다. 8일에는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순천시, 순천경찰서, 순천소방서 등 11개 기관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전 대응훈련이 진행되고, 동시에 순천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재난상황에 대한 상황판단회의와 노관규 시장 주재하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 토론훈련이 실시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 단계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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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태풍 ‘카눈’ 북상 대비 긴급대책회의 등 선제대응[여수=열린정책뉴스]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9~10일 우리나라 관통이 전망됨에 따라 여수시가 태풍 카눈에 대비해 상황판단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기명 여수시장 주재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태풍 대비 상황판단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일본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카눈’의 경로가 여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최됐다. 정기명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전 부서장과 읍·면·동장(화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의 이동 경로와 기상 전망을 공유하고 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했다. 시는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유동적인 상황별로 긴밀하게 대처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사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중점 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사전 조치와 분야별 준비상황 및 대응대책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면밀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태풍주의보 발효 시 관내 해수욕장 전면 통제를 실시하고, 산사태 위험지역․반지하 주택․저지대 침수지역 주민은 사전 대피토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하천과 지하차도, 해상교량 등 선제적 시설통제와 함께, 강풍에 대비한 농축산 하우스와 수산양식장, 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옥외간판 등에 대해서는 결속 및 고정 등 사전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배수펌프장 작동상태 점검 및 수방자재 전진배치와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침수 예방에 힘쓰고, 선박은 어선 출항통제 등 피해방지 사전조치를 당부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재난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시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태풍 집중영향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재난문자와 예·경보 시설, SNS 등 국민행동요령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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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자원봉사 활동 추진[순천=열린정책뉴스]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정원)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통합자원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전, 미용, 정리수납 등 분야별 재능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9개의 재능나눔봉사단과 함께했다.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재난대응 안전교육 수료 후, 재능봉사단과 함께 별량면 창산마을을 찾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최정원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은 “성인 자원봉사자, 대학생, 청소년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참된 의미를 알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자원봉사교육은 관내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자원봉사센터(061-746-4024)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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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헌재=열린정책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29일 23시22분경 군중의 눌림·끼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했다"며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분∼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 같은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